小学门口出现放学信息播报系统
신속 구제 원했지만…'법원 뺑뺑이'에 두 번 우는 언론 피해자_蜘蛛资讯网
보도 피해자를 애태우는 일이 벌어진다. 언론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된다. 반면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직권조정 결정→이의제기→재판으로 갈 경우, 언론중재위는 어느 쪽의 관할 법원으로 조정기록
오는 사건의 40%는 조정성립, 20%는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다. 그런데 사건의 2% 정도는 중재부 자체 판단으로 언론사에 '정정보도'나 '반론보도'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. 이러한 '직권조정 결정'은 지난해 73건이었다. 중재부 판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. 이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. 이때 언론중재위는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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